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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소액결제는 당월 사용한 결제 비용이 모바일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결제월과 취소월이렇게 경우 스마트폰 요금에서 미청구되고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를 경우에는 스마트폰 요금에서 이미 출금됐기 덕에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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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가 관계자는 “결제 월과 취소 월이 같을 경우 당장 승인취소 처리가 되지만 다를 경우 캐시로 환불해 준다”며 “부분 취소 시 소액결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즉시 캐시로 환불 된다”고 전했다. 옥션과 인터파크 관계자도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포인트로 환불되는데,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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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광고 기사는 현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12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광주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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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입니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비용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